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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진 기자

사회부

대사관·경찰서 휘저은 '캡틴 아메리카'…1심 징역 1년 6개월

영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공권력과 국가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홍유진 기자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재판 공소기각 수순

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수천억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조 명예회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3년 이후 약 2년 만에 재판 절차가 재개됐다.그러나 조 명예회장이 지난해 3월 29일

홍유진 기자

"대학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 지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올해부터 전국 17개 대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며 교제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남녀불문 참여할 수 있다.여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폭력피해

홍유진 기자

"담 넘어 의원 끄집어 내" 법정서 재생된 '계엄의 밤'…尹 '침묵'(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섯 번째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간 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군 간부의 생생한 지시가 담긴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번째 공판을 열고 이상현

홍유진 기자,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관할 이전 신청…재판 중단 요청하며 퇴정(종합)

'서부지법 난동'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담당 법원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이들은 또 관할 이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사건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직접 재판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서울중

김민수 기자, 홍유진 기자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중앙지법서 재판받게 해달라"…관할 이전 신청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담당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꿔 달라고 또다시 신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이들이 제출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사건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직접 재판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아직 이전 신청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형사소송법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

홍유진 기자

대선 후 '검찰 엑소더스' 전망…인재 영입 눈독 들이는 로펌

검찰 고위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 어수선한 기류가 감지된다. 정권 교체 시 대규모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대선 전후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예측 속 로펌 시장에서도 검찰 출신 영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등도 최근 사의를 표했다.이 지검장은

홍유진 기자

김용현 '내란 재판' 2달 만에 공개 전환…지귀연 "깜깜이 아냐"(종합)

'비공개 재판' 논란이 일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다.그간 거듭된 '비공개 재판' 논란에 재판부는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문제 될 수 있는 비공개 증인을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서한샘 기자, 홍유진 기자

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 전환…지귀연 "안전하게 하려는 것"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는 공개 재판으로 전환된다. 그간 거듭된 '비공개 재판' 논란에 재판부는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비공개 증인을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7

홍유진 기자

文측 "변태적 병합 신청" 반발에…檢, 대법 판례로 재반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재판부 직권으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병합 신청에 대해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반발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병합 여부는 오는 23일 3회 공판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와

이밝음 기자, 홍유진 기자,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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