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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90분 통화에도 '동상이몽'…'양보는 네가 먼저'

'제네바 합의' 이행 여부 갈등 봉합에는 공감대, 후속 고위급 협상 주목
미·중 발표 내용부터 '비대칭성'…첨단기술 수출통제, 대만 문제 등 평행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때인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 전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으려 이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관세와 무역장벽,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갈등 사안을 두고 1시간 30분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첫 전화 통화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없었지만 직접 대화의 물꼬는 텄다는 의미는 있다. 또 두 정상이 상호 간에 방중, 방미 초청을 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혀 실제 대면 정상회담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양측 발표 내용이 자국 중심 내용 위주로 비대칭적이라는 점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점에서 무역 갈등과 대만 이슈 등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짐작하게 한다.

'제네바 합의' 갈등 봉합에는 공감대…실제 이행은 여전히 숙제

이번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의 장관급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만나 90일간 서로에 대한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무역 합의 이후 약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측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전자제품, 군사장비 등에 쓰이는 희토류와 같은 희귀 광물에 대한 대미 수출 제한 조치를 제대로 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통화하겠다고 밝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기존 멤버에 더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새롭게 협상단에 합류토록 했다. 러트닉 장관은 당초 중국과의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은 스콧 베선트의 영역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합류한 것은 기존 합의에 미국에 필요한 내용이 덜 반영됐다고 판단해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이 대면 회담으로 긴장 완화 무드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그(시 주석)는 저를 중국에 초청했고, 저도 그를 이곳으로 초대했다. 양측 모두 수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퍼스트레이디(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할 것이며, 그는 중국 퍼스트레이디와 함께 여기에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인 2017년 4월 시진핑 주석이 먼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의 마러라고 자택을 방문했으며, 트럼프는 같은 해 11월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과 만난 바 있다.

비록 양국 정상 간 대화지만, 이미 서로가 상대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번 통화 직전에 이뤄진 직접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사흘 전에 이뤄진 전화 통화인데,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매우 좋은 통화가 되었다'라고 했었다.

시진핑 주석은 재선을 축하하면서 양국 관계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후 양국 관계는 두 정상의 대화가 무색하게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145% 추가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최악으로 치달았다.

2017년 4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미 확인한 본심…정상 간 통화 발표 내용부터 '동상이몽'

비록 제네바 합의로 지난 5월 14일부터 90일간 관세 전쟁의 일시 휴전에 돌입했지만, 이미 서로의 본심을 확인한 후여서 어느 한쪽의 전향적인 양보나 매우 중대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관세를 무기로 한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통화에서 시 주석은 "중미 관계라는 큰 배의 항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말을 했는데, 직전 통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맞서왔다.

이날 시 주석은 이를 의식한 듯 "제네바 회담 후 중국 측은 협정을 엄격하고 진지하게 이행했다"며 "미국 측은 진전에 대해 '실사구시'적으로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측이 문제 삼는 첨단 기술 통제는 미국이 절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또 유학생 비자에 대해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검증받기를 원한다"라고 해 엄격한 잣대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반면, 중국 측은 이번에도 이를 상당히 강조해 밝혔다는 점에서 양국이 핵심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내용이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지만, 시 주석은 대만 이슈와 관련, "미국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중미 양국을 갈등과 대립의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존중하고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와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 중국 담당으로 현재 코넬대 경제학 교수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베이징과 워싱턴의 통화 내용 보고에 대한 비대칭성은 시진핑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많은 양보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다.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왼쪽)가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오른쪽 두번째) 중국 국가주석,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쯔진청(紫禁城·자금성)을 둘러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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