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유학생 등록 금지' 세 번 시도한 트럼프…모두 법원서 제동
연방法, 전날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 일시정지…유학생 비자 중단·취소 등
지난 달 국토안보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 효력도 연장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미국 하버드 대학의 외국인 유학·연수생 등록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CNN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하버드대가 전날 제기한 긴급 임시 조치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이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버드대는 행정명령 포고 직후 이를 무효화하는 긴급 임시 조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버로스 판사는 이날 "(행정명령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기도 전에 하버드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효력은 후속 결정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버로스 판사는 지난달 자신이 국토안보부의 조치에 대해 선고했던 가처분 결정의 효력 역시 약 2주간 연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처음 하버드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종료시켜 외국인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했고, 법원은 바로 다음날 조치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하버드의 임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 측의 유학생 등록 권한을 복원했다.
그러자 국토안보부는 재차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 권한 박탈을 시도했으나, 앨리슨 판사는 지난달 29일 앞서 내린 임시 가처분 명령이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며 또 한 번 행정부를 가로막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 달 새 세 번이나 권력을 이용해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막으려 했다"며 "특히 마지막 행정명령의 경우, 국토안보부 기존 규정 등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한에 직접 기대었다는 점에서 하버드에 피해를 주려는 트럼프의 노력이 얼마나 사적인 것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alicemunro@5zkf.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