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권이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자영업 생태계 개선' 일환으로 '차별화된 정책금융 공급'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영업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과당 경쟁이 심화하며, 연체율·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은행권에도 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규제 완화 요구로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을 취합 중이다. 은행연은 지난달 29일 주요 은행 경영기획 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제언 취합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은행연이 취합한 건의사항(초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권은 '지속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 형성 및 자생력 제고'를 건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창업 후 폐업'이라는 단순한 구조가 아닌, 창업 전부터·폐업 후까지를 아울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책금융을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차별화된 지원으로 전환하고, 창업 컨설팅으로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폐업자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안전한 퇴로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조 회장은 최근 발간한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간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재원 출연 확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 업무범위에 '가상자산업' 포함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내 은행의 경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가상자산업이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은행권은 해당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추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도 요청한다. 투자일임업 겸영이 전면 허용되는 증권사·자산운용사와 달리 은행은 일임형 ISA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은행권은 미국·캐나다와 같이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먼저 검토하거나,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경우 공모펀드에 대해 투자일임업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신탁 제도 역시 개선을 촉구했다. 가계자산 관리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신탁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금전신탁 및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은행권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탁가능재산 범위 확대 △신탁관련 본질적 업무위탁 제한 완화 등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금융 서비스 확대도 요구한다. 은행 부수업무에 비금융 서비스를 허용해 주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신한은행이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땡겨요 등이 있다.

은행권에 대한 '제재' 사유는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 시효제도' 도입도 건의한다.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제재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될 경우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오래된 위반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입증하는 데 역량을 쏟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제재 시효 도입도 건의한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통합 정보공유 및 분석 시스템 구축', '글로벌 플랫폼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수법이 정교화되며 지난해 피해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당국, 금융사, 통신사 간 정보 공유가 제한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다수 기관에 분산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정보를 별도로 지정된 '정보 집중기관'으로 통합 관리·정밀 분석하고, 이를 금융사·통신사 등 참여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은행권은 정책 제언을 취합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칭) 등이 가동될 무렵 전달할 방침이다.

doyeop@5zkf.shop